19살 자폐 남자가 2살 아기를 옥상에서 떨어뜨려 살해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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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한민국에서 덩치 큰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론이 극히 악화된 결정적인 사건

법리적으로는 범인에게 책임능력이 없어서 무죄가 맞기때문에 판결 자체는 타당

살인죄는 살인의 고의가 있어야 하는데 이 사건 범인은 살인이 무엇인지, 삶과 죽음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상태였음 그래서 책임능력이 없다고 보고 무죄가 선고된 것

+) 범인은 무죄가 나왔기때문에 교도소에는 가지않고 치료감호소라고 국가가 운영하는 정신병원 겸 수용기관에 들어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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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이미지 부분 출처 – 온라인 커뮤니티>